중대재해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ᆞ이행에 관한 자문은 물론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전반적인 사후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잠재적 리스크 진단 및 기업의 내부통제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 민ᆞ형사 관련 법률자문ᆞ소송대리, 작업중지명령 등 여러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각종 대관 업무 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문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규모, 경영 현황, 사업 유형 등 각 대상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를 세부 의무사항별로 면밀하게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신속하게 자체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ᆞ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례로 최근에 재해다발 업종인 물류전문기업 A社, 직원 대부분이 사무직·개발자인 국내 유명 플랫폼 기업 B社, 유명 전자상거래 회사의 자회사인 C社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주체 요건, 공사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 판단,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의 실질적 이행 방안 등을 중점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거나 조항 내용이 모호하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기업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명확한 법리분석과 산업안전보건 실무에 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영역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및 사내 설명회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장별 위험성 진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제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 작동시스템 진단 및 개선 등에 관한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 감독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분쟁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컨설팅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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